The 개인회생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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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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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다는 건 회생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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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면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를 의미한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상속한정승인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빚 대물림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서울에서만 적용하는 실무준칙이 과연 수원이나 부산 등 다른 회생 법원에도 적용될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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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상속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않고 부산 상속포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를 통해 환가해야 하므로 비전문가는 개인파산 곤란을 겪을 수 있죠.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는 생계비 산정 개인파산부산개인파산 기준이 있지만 수원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인터넷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